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고리로 사퇴 요구와 조직 해체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장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으면서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 현수막 게시, 조직 폐지론 등으로 이른바 '대법원장 욕보이기'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파상 공세가 사법부 수장의 정당성을 낮춰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기소 취소 등을 위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희대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법사위 출석 요구·행정처 폐지 등 파상공세 민주당의 공세는 주말인 23일에도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품격을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청와대와의 협의 없는 제청을 거듭 문제 삼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현안질의 출석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나아가 김승원 국회 법사위 간사는 사법행정 권한 집중을 문제 삼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로 강등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며 맹비난한 데 이어,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첩을 지시한 지 며칠 만에 법사위 호출과 조직 해체 카드까지 전격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공략 . ◆야권 "탄핵 사전 청문회로 길들이기… 삼권분립 정면 도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압박의 기저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방탄'을 위한 치밀한 셈법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깐깐한 원칙론자의 면모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나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의 권위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SNS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뿐이며,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라 마라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법사위 출석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라며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집단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 행사를 두고 여당이 수장의 사퇴와 조직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제청을 반려할 경우 대법관 장기 공백으로 상고심 사건 처리 속도가 둔화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탄핵 못 하면서 '욕보이기' 계속하는 속내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욕보이기' 전술을 펼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조희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탄핵절차를 밟는 기류는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헌법상 명시된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안을 가결하기에는 법적 명분이 부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부담할 정치적 역풍이 크다"면서 "이때문에 민주당이 실질적인 탄핵 대신 지속적인 모욕과 프레임 씌우기를 택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최근 파상공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정당성'과 '사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맞춰 있다는 의구심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결국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고 거리에 비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지속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은, 사법부 수장의 정당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판결과 사법 절차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려는 정치적 셈법"이라면서 "대법원장의 권위를 무력화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기존 검찰 수사와 기소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해 '기소 취소' 및 '재판 무력화'를 이끌어낼 유리한 여론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인사는 "내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센 외풍에 못 이겨 조기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이후 이다. 앞으로 대법관이 크게 증원이 예고 되어 있는데 정권 입맛에 맞추는 대법원장이 들어서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가능할 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기&n